[사설] `제조업 르네상스` 청사진이 현실되게 실행력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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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혁기를 맞아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려 현재 6위인 수출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기술, 금융, 투자지원 못지않게 노동·규제·교육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4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5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은 48위였다. 특히 노사 협력은 124위, 정리해고 비용은 114위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평균 2.2%(2010~2017년·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개국 평균(-1.7%)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고임금 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립적 노사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선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인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동정책에 매달리는 한 제조업 부활은 요원하다. 학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등 노동 유연성·생산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혁파도 시급하다. 국회에는 산업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기업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 법안이 계류돼 있고, 사정당국은 기업 비리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나 홀로 인상'을 하고, 과도한 상속세는 건전한 가업승계마저 막고 있다. 이런 맹목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선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힘들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포함한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산업 전체에서 필요한 AI 인재가 2737명이지만, 상위 1%에 드는 AI 인재는 10여 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고급 두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기업이 활력을 잃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면 제조업 부활은 공염불일 뿐이다.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가 노동·교육시장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야성적 충동을 되찾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도 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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